자동차 번호판이 연두색? 연두색 번호판 초록색 번호판 기준 정리

언젠가부터 도로에 등장하여 요즘은 꽤나 자주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

초록색 번호판 같기도 한 이 번호판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로 만들어진 번호판입니다.

해당 번호판의 기준 등을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연두색 번호판 예시

1. 연두색 번호판 등장 배경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슈퍼카 등을 법인차로 구매한 뒤 사적,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조치이자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장치로써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은 업무용도 외 사적인 사용이 금지되며,

차량 운용 관련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연했던 슈퍼카의 법인 차량 구매 및 사적 활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위해 그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아래)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자동차 등록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기준

연두색 번호판 혹은 초록색 번호판의 적용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가액 8천 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 기준, 중고차 구매 시 매입가 기준)

-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 장기 렌트(1년 이상), 관용차

- 개인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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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 '차량 가액 8천 만 원 이상'은 하기를 고려하여 책정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

- 자동차 보험 고가 차량 할증 기준

 

해당 연두색 번호판은 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연두색 번호판 적용 예외(?) 고급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고급 차량이 법인 차량인 지 가시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전 대비 차량 운용에 있어 외부 시선을 조금이나마 더 신경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해당 연두색 번호판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기도 하는 듯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임을 증명해주기 때문...)

 

그럼에도 역시나, 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은 있기 마련인데요,

일부는 고급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여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인 8천 만 원을 넘기지 않아,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을 피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는 매입가 기준으로 판단)

 

 

4. 연두색 번호판 정리를 마치며

도입부터 시행까지 말이 많았던 제도였던 연두색 번호판 제도인데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 계속 눈에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